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계약전에 확인 해야 할 것들!!

전세 계약은 인생의 큰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 등 사회초년생이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1.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전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 근저당권·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 전세권, 압류 등 설정 여부 체크
• 임대인 명의 외에 공동 소유자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 가능

✅ 2. 보증금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내 보증금이 선순위여야 합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 등이 보증금보다 크다면, 회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입주 당일 바로!

입주 당일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실제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

이 두 가지를 통해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 4. 건축물대장으로 불법건축 여부 확인

건물 일부가 불법 건축물인 경우, 철거 명령이나 용도 제한으로 인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에서 빈번합니다.

→ 건축물대장은 정부24(www.gov.kr) 또는 관할 구청에서 열람 가능

✅ 5.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확인

전세사기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HUG 홈페이지에서 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가능

✅ 6. 월세인지 전세인지? 명확히 구분

가끔 반전세 계약을 전세라고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월세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계약서에 관리비 포함 여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건 등도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7. 임대인의 신분 및 실제 소유자 여부

계약 상대방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 계약, 가족 명의, 위임장 제출 요구 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유자 본인과 직접 계약 여부 확인
• 위임 계약 시 공증된 위임장 필요

명의 신탁이나 사망한 자 명의 등 이상 징후가 보이면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 8. 주변 시세와 너무 다른 금액은 의심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신축 다세대주택의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크므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고 너무 싸다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또한 중개인이 지나치게 계약을 재촉하거나 “다른 세입자도 대기 중”이라고 압박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 9.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자격 중개는 피해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마무리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실수로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위의 체크리스트를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보증가입 가능 여부, 불법 건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이 드는 경우 중개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 내 집은 내가 지키는 시대입니다. 꼭 안전한 전세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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