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AI공공부문 도입 전반드시 알아야 할가이드라인!

2025년 4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4월 초판에 이어 최신 기술 동향과 정책 방향을 반영한 개정판입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초거대 AI를 도입·운영하도록 돕기 위한 지침입니다.

1. 전략목표 제시

• 사회문제 해결
• 대국민 서비스 혁신
• 일하는 방식의 효율화

무분별한 AI 도입을 지양하고, 위 세 가지 전략목표에 따라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안내합니다.

2. 도입 절차 및 인프라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에서는 초거대 AI 도입 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범정부 공통기반 활용 또는 자체 구현 방식
• 국가망 보안체계(N2SF) 도입과 데이터 보안등급 분류, 보안 통제 항목
• 최근 주목받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도입 고려
• 벡터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식

이를 통해 공공기관별 보안 수준과 기술 상황에 맞는 유연한 도입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3. 성과관리 체계 강화

AI 활용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생애주기 기반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 투입(Input)
• 과정(Process)
• 산출(Output)
• 결과(Outcome)

각 공공기관은 이 지표를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활용된 사례들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4. 실증 사례 및 부록 제공

디플정위는 2022년 이후 추진된 110개 주요 AI 서비스 실증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제공합니다:

• 사용된 기술 요소
• 개발 내용
• 성과

이 사례집은 전략목표와 업무 분야별로 구성된 별책 부록으로 제공되어 AI 기획 및 서비스 설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공공 AI 도입 사례(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와 참고 사이트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맞춤형 지원 강화

디플정위는 다음과 같은 실무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 기관별 맞춤형 초거대 AI 컨설팅 (PoC 등) 제공
• 가이드라인을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성공 사례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홍보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단계적으로 AI 기술을 내재화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2024년 초판 가이드라인 요약 (참고)

2024년 4월에 발표된 초판 가이드라인은 총 3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요, 기술·사례, 도입 절차.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장: 초거대 AI 기술 정의, 국내 시장 동향, 가이드라인 필요성 설명
• 제2장: 6개 서비스 유형별 활용 사례 제시 (①질의응답 ②분석·활용 ③문서작성 ④기획·창작 ⑤상담 지원 ⑥서비스 처리)
• 제3장: LLM 유형 결정, 보안 등급 검토, 클라우드 구성, 서비스 도입 방식, 유지보수 등의 절차를 단계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

또한, ‘초거대AI 활용 지원 사업’ 예산이 2023년 20억 원에서 2024년 110억 원으로 5배 이상 확대한 점도 중요합니다.

7. 요약 정리

다음은 가이드라인 2.0의 핵심 요약입니다:

1. 전략목표 중심 추진 (사회문제 해결, 서비스 혁신, 업무 효율화)
2. 보안과 기술 인프라를 고려한 유연한 도입 절차
3. 생애주기별 성과지표 기반 성과관리
4. 실증 사례와 해외 참고 자료 제공
5. 기관별 실무 지원 및 컨설팅 강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AI 도입을 전략적·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8. 맺음말

가이드라인 2.0은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 체감 성과를 목표로 한 통합 가이드입니다. 전략목표, 절차, 성과관리, 사례, 실무 지원까지 포함된 체계적 가이드로, 공공기관의 AI 도입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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